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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정화 통합모니터링센터
설립 배경
‣ 온라인쇼핑 시장의 성장으로 위해제품의 온라인거래를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설립 목적
‣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자의 자율시정 및 시장의 자율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 현황
| 구분 | 법률명 | 관련 기관 | 모니터링 내용 |
|---|---|---|---|
| 1 | 전자상거래법 등 | 공정거래위원회 | ‣ 상품정보제공 고시 준수 여부 ‣ 기타 표시사항 관련(원산지 등) |
| 2 | 환경산업기술법 | 환경산업기술원 | ‣ 환경성 표시·광고 여부 |
| 3 | 먹는물관리법 | 환경부 | ‣ 먹는샘물 부적합 제품 |
| 4 | 하수도법 | 한국물기술인증원 | ‣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의 부적합 여부 |
| 5 | 먹는물관리법 | ‣ 정수기 등의 부적합 여부 | |
| 6 | 수도법 | ‣ 수도꼭지 등의 부적합 여부 | |
| 7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한국에너지공단 |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여부 |
| 8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 ‣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