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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회계제도 개선 주요내용(12/16)
작성자  KeDMA 작성일  2005-12-16 11:37:41
이메일   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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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직접실시 □ 현황 ㅇ 그동안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감리업무*는 민간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는 직접 수행 *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업무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감리업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ㅇ 감사보고서 감리를 통한 회계감독의 경우 사후적으로 드러난 회계부정, 부실감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제재에는 효과적이나 - 부실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가 이미 자본시장에 공급된 이후에 작동하게 되므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사전 예방적인 감독기능이 미흡 ※ 미국의 경우 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 2002년)으로 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설치하고, 동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와 그 운영에 대해 직접 사전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개선방안 ㅇ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시행 ㅇ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을 개정(05.6.29)하여 운영되고 있는 감사보고서 감리방식 변경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감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종전)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해 감리대상을 선정하여 감리 (현행)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준수여부를 심사하여 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감리 2.감사인 지정요건 개선 □ 현황 ㅇ 현행 법령상 회사는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으나,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 ㅇ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요건*중 일부는 그동안의 제도와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현행 감사인 지정요건 :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부채비율 과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소유․경영 미분리 등 □ 개선방안 ㅇ 감사인 지정요건 중 부채비율(동업종 평균의 1.5배 이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자기자본의 100분의 30 이상) 요건은 삭제 ※ 국내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많이 건전화되었고, 기업의 재무구조는 정책적 의사결정의 결과이므로 부채비율을 통한 획일적 규제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는 증권거래법 개정(03.12.31)으로 금지됨 < 참고 > 거래소 상장기업의 부채비율 변화(%) ․ 99년(729)→ 00년(371) →01년(340) →02년(278) →03년(179) →04년(147) ㅇ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한 지정요건을 거래소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지정대상이나, 거래소상장법인은 해당 대주주지분율이 25%이상인 경우 지정대상임 3.기본재무제표로 자본변동표 도입 □ 현황 ㅇ 우리 회계 관련법령상 기본재무제표*에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s)에서 인정하는 자본변동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으로 작용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Statements of changes in equity) :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변동에 관해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 개선방안 ㅇ 국제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에 추가 도입 ※ 「회계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04.9.24)」에 포함된 내용의 후속조치임 4. 회계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 완화 가. 감사반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감사제한 완화 □ 현황 ㅇ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은 원칙적으로 회계법인으로 하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감사반에게 허용 * 2이상의 회사가 서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있는 경우(例, 다른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 이들 회사를 마치 하나의 조직체인 것처럼 종합하여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지배회사가 작성 ※ 감사반은 외부감사를 행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 (05.11월말 현재 총 289개) ㅇ ’03.6.30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대상회사의 자산규모로 제한하는 규제*가 모두 폐지되었음에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제한은 남아 있음 *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미만인 회계법인은 자산총액 8,000억원 미만인 회사, 감사반은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 회사만 감사가능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자산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제한을 초래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이미 감사된 개별재무제표를 근거로 진행되므로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의 감사는 동일한 감사인이 하도록 규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개선방안 ㅇ 자산규모로 연결재무제표의 감사를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 - 다만,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거래소상장법인은 회계법인에게만 개별재무제표의 감사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지배회사나 종속회사가 거래소상장법인인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감사반의 감사를 제한 * 이번 규제완화로 비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으로 구성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감사가 허용되므로 감사대상이 현행 200개에서 약 600개로 확대됨 (총 912개) 나.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직무제한 완화 □ 현황 ㅇ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일정금액(공인회계사 3천만원, 회계법인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ㅇ 채권․채무의 성격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인 금액기준으로 직무가 제한되어 공인회계사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 □ 개선방안 ㅇ 직무제한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는 채권․채무*는 직무제한 대상에서 제외 * (例)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퇴직보험,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주택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 2005.11.21 발표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포함된 사항의 후속 조치임 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인 제한 폐지 □ 현황 ㅇ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을 일부 대형회계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소속 공인회계사 수 100인 이상, 국제적 회계법인과의 감사품질관리 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 현재 총 7개 회계법인) ㅇ 금융기관 스스로 공정성과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선정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 □ 개선방안 ㅇ 감사인 선정을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정성과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 2005.11.21 발표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포함된 사항의 후속 조치임 라.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축소 □ 현황 ㅇ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업무별 보수액을 계약건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과중 □ 개선방안 ㅇ 연간 계약건수가 많아 건별기재는 복잡하고 실익도 없으므로 감사업무․컨설팅․세무대리 등 업무성격별로 구분하여 총액만 기재하도록 개선 ※ 2005.11.21 발표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포함된 사항의 후속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