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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송위 '솜방망이' 통신위 '쇠방망이'
작성자  김정희 작성일  2003-02-07 17:03:05
이메일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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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스카이측 행소 통신위 : SKT 과징금 100억 등 제재수위 높아 기구통합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는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 인)과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의 '제재정도'가 극단적으 로 대비되고 있다. 방송사업자들에게 방송위가 '솜방망이'라 면, 통신위는 통신사업자들이 무서워하는 '쇠방망이'라는 우 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방송위 제재가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스카이라이프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위 전체회의의 의결에서 도 나타났다. 방송위는 이날 KBS-2TV 프로그램을 재전송했 다는 동일한 사유로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6번째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작 년 6월 과태료 1000만원을 시작으로, 8월, 10월, 11월, 12월에 도 150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지만, 스카이 라이프는 꿈쩍도 하지 않은 데다 오히려 행정소송과 헌법소 원으로 맞섰다. 스카이라이프측 항변의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방송위 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 은 지난해 협찬고지가 금지된 업체에서 협찬을 받아 문제가 됐던 인천지역 민영방송인 경인방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방송위는 5차례 7000여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지만, 경인방 송은 버텼다. 현행 방송법 규정에는 과태료 부과 최고한도가 2000만원이 다. 따라서 방송위는 한 두 달 간격으로 연거푸 과태료를 부 과, 과태료 총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재수위를 높이고 있지 만, 이 마저도 통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와 관련, 방송 법의 다른 규정에는 최고 1억원의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업무정지 처 분을 내릴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 어 대부분의 경우는 과태료 수준에서 제재조치가 이뤄진다는 게 방송위측 설명이다. 이에 반해 통신위의 제재 수위는 매 우 높다. 일례로 통신위는 지난해 4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해 SK텔레콤에 1000억원, KT에 58억원, LG텔 레콤에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SK텔레콤에 30일, KTF과 LT텔레콤에 20일씩의 영업정지 처분 을 내리기도 했다. 이 밖에서 통신위가 때때로 부과하는 과징 금 액수는 최소 수억원에 달해 아무리 돈을 많은 통신사업자 라고 해도 이런 제재조치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특히 통신 위의 뒤에는 정보통신부가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위 와 정통부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신위의 힘은 오는 3월 말부터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해 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3개월간의 공표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5일부터 발효되는데, 이 개정법률은 기존에 정보통 신부가 관장했던 규제와 제재기능의 상당부분을 통신위에 이 양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창신기자 heri@dt.co.kr) (2003년 2월 6일 디지털타임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