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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터넷 大亂 보상 받는다
작성자  김정희 작성일  2003-01-30 13:50:08
이메일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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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액제 요금 내는 가입자만 대상 정통부, 유 무선사업자 책임규명 나서 인터넷 대란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한 피해자 들은 '통신이용약관'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유,무선통신사 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접속불통에 따른 책임규명에 본격 나섰다. 이번 피해의 보상대상은 유,무선통신사업의 무선인 터넷 서비스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매달 일정액의 요금을 내 는 1440만명 가입자 가운데 접속불능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다. 정통부는 이날 '인터넷 마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숫자와 예상되는 배상액을 추산해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 을 유,무선통신사업자에게 동시에 발송했다. 김창곤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은 "바이러스 피해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상태 는 아니지만 만약 통신사업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행규정에 따라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무선통신업체의 이용약관 제29조(손해배상 범위 및 청구) 규정에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사업자에게 신고 한 시점에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또는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2(손해배 상)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됐 다.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두루넷 드림라인 온세통신 등 유선 통신사업자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무선통신업자들은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무더기로 피해보상 청구사태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대상인 무선인터넷 정액요금 가입자는 KT의 경우 500만명, 하나로통신 280명, 두루넷 130 만명, 온세통신 45만명, 드림라인 14만명, 데이콤 14만명 등으 로 추산된다. 또 무선사업자 가운데는 피해 대상은 SK텔레콤 네이트(NATE) 가입자 340만명, KTF의 매직엔 80만명, LG텔레 콤 이지아이 20만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완수기자 wslee@ned.co.kr) (2003년 1월 29일 내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