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SA
  • 협회소식
  • 최신동향/뉴스
  • 월간뉴스레터
  • 연구위원자료
  • 정책자료
  • 법률자료
  • 해외자료
  • 보도자료
  • 통신판매업신고방법
  • 협회발간자료
  • 통신판매중개자/자율준수규약
제 목  전화ㆍ팩스로 광고전송땐 수신자 사전동의 얻어야
작성자  KeDMA 작성일  2004-04-23 09:26:16
이메일   조회수  580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옵트인방식 처음 도입 내년 상반기 개정안 시행 전화나 모사전송(팩스)을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옵트인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또한 불법스팸 전송을 조장하는 기술의 사용과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해 판매ㆍ유통ㆍ이용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8일 공청회를 통해 업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우선 전화ㆍ모사방식에 한해 옵트인방식을 도입하고 야간시간대 발송도 금지하는 등 광고성 정보전송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역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스팸차단 요건을 확대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정통부는 스팸메일의 온상인 이메일에 대한 옵트인 방식 도입여부는 인터넷산업 위축 등을 고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 스팸발송 금지 야간시간대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정보통신망상의 각종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등 정보이용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금지조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 아울러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익명성을 이용한 비방 등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설치한 사이버명예훼손ㆍ성폭력분쟁조정센터의 상담기능을 확대, 독립적 기구인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가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진단수행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된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송정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