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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 입법 전망대] 공인인증서 요금 인가제/이은정
작성자  KeDMA 작성일  2004-04-12 10:00:37
이메일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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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전자민원서류 발급 등 공공 부문에서도 공인인증서가 요구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까지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사업자는 연 10만원의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개인용은 무료로 제공돼 왔다. 그러나 최근 인증기관들이 개인용 인증서에 대해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용료의 수준을 놓고 공인인증기관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공인인증기관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용료 수준을 정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이후 금융결제원은 당초 제시했던 이용료보다 싼 4000원을 받겠다고 밝혔고, 정통부는 금융결제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4000원으로 유료화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공인인증기관은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금융결제원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정보통신부의 조치가 공인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해당기관에서 다른 조치를 한다고 해도 제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따른 구속력을 부여하거나 사전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 이용요금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각 공인인증기관이 각각 정해 정통부에 신고할 뿐이다. 정통부는 해당기관들의 신고 후에 그 변경을 명령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휴대폰 요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미리 인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인인증서 이용료는 그같은 제한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정통부는 요금수준이 타당한지, 사정방법이 적정한지를 심사할 수 있다. 인가나 허가를 받은 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공인인증기관은 국가로부터 독점적인 발행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만큼 이들 기관의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공인인증기관과 이용자, 특히 개인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에 공평한 비용부담이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도 명확히 산정되어야 한다. 이용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정통부가 이용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이용요금을 현행 신고요금체계에서 인가요금체계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출처 : 파이낸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