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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디지털 포럼] 공인인증료 소비자 몫인가
작성자  KeDMA 작성일  2004-04-12 09:58:50
이메일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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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모임 회장 소비자 단체에 접수되는 금융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의 대부분은 본인 인증 확인이 어려운 결제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다. 미성년자의 ARS를 이용한 결제, 타인 명의의 유선 또는 무선 전화를 도용한 결제, 신용카드의 도난 및 부정사용 등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에는 카드깡을 사용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업자가 수차례 결제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확인의 절차를 보완하고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증하자는 취지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확대한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은행권이 인터넷뱅킹에 쓰이는 공인인증서를 8월부터 유료로 하겠다는 정책에는 의문이 든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소액계좌의 유지비용을 청구하고 있고 창구 거래시 이전보다 훨씬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슬그머니 인터넷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인상이 짙다. 여기에서 과연 공인인증서의 수혜자가 소비자인지 거래 금융 기관인지에 대해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기 이전 전통적인 금융 거래(폰뱅킹을 포함하여)에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추정되는 금융사고는 소비자의 과실로 떠넘겨졌다.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는 거래가 아닌 경우 소비자의 부주의 또는 의도적인 행위로 해석해 소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기본적인 보안과 안전 관리에 대한 시설 또는 시스템 구축과 유지는 해당 금융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져 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인인증서 거래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서비스임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무료 서비스이거나 수긍할만한 수준의 공동 분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 보안업체들의 어려움을 전해 들었다. 소비자 단체의 입장은 이 업체들이 자선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전자거래 업체 등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적용되는 금융 기관과 주무 관청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대표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료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거래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말이다.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정보격차 등 해결할 문제들도 남아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문제는 우리나라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할 당시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거래를 비롯, 각종 인터넷 관련 서비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공인인증서의 시행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완전 철폐하자는 과격한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는 행정용으로, 더 확대하자면 교육 서비스용으로 만든 것이지 일반 사기업과 금융 기관의 거래 행위에 본인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의 행정행위와 기업의 상행위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기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별도 번호체계로 제공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부언해서 인터넷뱅킹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증권주식 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모두 의무 시행하는데 앞서 정보화 격차에 대한 충격 완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격의 책정, 비용 부담의 주체에 대한 논의에 앞서 노인, 농어촌 주민,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러한 논의들이 공개적으로 지속되고 소비자의 대표권과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효과적인 공인인증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