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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자상거래 분쟁, 민간 자율조정체제 전환
작성자  KeDMA 작성일  2004-03-18 14:59:15
이메일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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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 절차가 정부 당국의 제재 위주에서 민간 기구의 분쟁 조정 중심 체제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관련 신고 사건 중 배송 지연,반품, 환불 거부 등 개별적 피해 보상 문제는 소비자보호원과 전자거래진흥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 분쟁 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 접수가 연간 2천건이 넘고 있어 조사와 처리에 2∼6개월이나 걸리는 등 직접적 피해 보상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신고 사건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사건은 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TV홈쇼핑 등 통신판매 관련 사안은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 철회나 환불 분쟁 문제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의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민간 기구의 조정을 당사자들이 수락하고 이행하면 시정조치를 면제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은 공정위가 직접 조사,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별적 피해 보상 문제라도 전국적으로 같은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