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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정위, 유통산업 총괄조직 신설
작성자  KeDMA 작성일  2003-11-21 10:36:47
이메일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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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산업 총괄조직 신설 산업별로 전면개편 추진… 불공정거래 대응력 강화 전망 [비즈넷타임즈- 홍기삼 기자 (argus@joongang.co.kr)]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이 새로 생겨날 전망이다.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재 기능별로 구성돼 있는 조직을 산업별로 전면 재편하는 혁신안을 마련중이다. 공정위는 “경쟁, 하도급, 소비자 등 기능별로 편제된 현행 조직으로는 산업별 분석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정책 수요자인 기업이 여러 부서를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건별로 조직돼 있는 각 국을 자동차, 통신, 유통 등과 같은 산업별로 재편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통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역할은 사건별로 공정위 각 국에서 분산 처리해 왔기 때문에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행을 총괄적으로 분석, 감시, 처단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공정위 조직이 산업별로 전면 재편되면 이러한 단점이 크게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 관련 기업의 경우 기업결합, 카르텔 조사, 불공정 하도급 등 모든 경쟁법 관련 문제에 대해 유통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만 상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공정위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정부 기능 재편안에 이러한 구상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쟁정책기구를 기업결합, 카르텔 단속 등 기능별이 아닌 산업별로 편성하는 것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나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경쟁정책기구에는 일반화돼 있으나 일본의 법제를 본뜬 우리나라 공정위는 경쟁국, 하도급국, 소비자보호국 등 기능별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공정위 역시 산업별로 조직이 재편되면 현재 법률문제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각 시장별 경제분석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재정경제부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이관받는 것과 함께 이 같은 방안이 정부혁신 국정과제팀이나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정부 기능 조직 진단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사건 관련 부서 이외의 나머지 부서는 현행 조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