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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음 온라인우표제 관련 공청회
작성자  김정희 작성일  2002-10-02 11:27:59
이메일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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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컴퓨니케이션을 시스템 운영회사와 비즈니스(서비스) 업체로 분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 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 음과 이메일자유모임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공방에 대한 비공 개 공청회를 열었으며, 이날 패널로 참석한 아주대 정보 통신 대학원의 유승화 교수가 이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뒤늦게 밝 혀졌다. 이날 공청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이 직접 주 재했으며, 지난 3,4월경 다음과 이메일 자유모임(인터파크) 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쌍방을 제소한데 따라 최종 판 결에 앞서 의견을 듣는 성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는 중립을 기하고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 통신부, 법제연구원, 학계, 인터넷기업협회 대표를 패널로 초 청했다. 이날 행사에 학계인사로 참여한 유승화 교수는 "다음 의 온라인 우표제는 이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의 마케팅 행 위를 제한하는 반면, 다음쇼핑, 여행 등 자사 상거래 서비스 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불공정하다"며 "이는 MS가 윈도 운 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함께 탑재해 넷스 케이프 같은 다른 업체들의 진입을 막은 것과 마찬가지 사례 로, 공정거래법 위반논란에서 벗어나려면 다음을 시스템운영 회사와 상거래 회사로 분리해서 온라인우표 값을 지불하도 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참석한 인터넷 기업협회 관 계자도 기업간에 이메일 마케팅에 대한 금전거래를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기협은 그간 회장사인 옥션의 이금룡 사장이 온라인 우표제에 찬성한다 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인터넷 관련업체들의 대의기구라는 점 에서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한편 이 메일자유모임측은 이날 회의에 앞서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입장'이라는 장문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주 내용은 다음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위를 남 용해 여타 이메일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업체들의 공 정한 상거래 행위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이메일자유모임측 의 김경익 레떼 시장은 공청회에 대해 "정통부나 법제연구원 등 여타 패널도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표명했다"며 "공청회 논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향후 판결 전망 이 우리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음측 참 석자인 김경화 팀장은 온라인 우표제가 스팸메일 방지에 기 여했다는 내용을 집중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메일 자유모임측이 공정위에 제출 한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추후에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말했고, 원윤식 PR 팀장도 "이날 행사 는 온라인 우표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 에 별도의 입장표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 회 관계자는 판결 일정에 대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중 순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훈기자 hoon21@ht.co.kr) (2002년 10월 1일 디지털타임스-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