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SA
  • 협회소식
  • 최신동향/뉴스
  • 월간뉴스레터
  • 연구위원자료
  • 정책자료
  • 법률자료
  • 해외자료
  • 보도자료
  • 통신판매업신고방법
  • 협회발간자료
  • 통신판매중개자/자율준수규약
제 목  남북경협 기업, 출자규제 안받는다 .. 공정법 개정안
작성자  KeDMA 작성일  2005-03-02 09:26:16
이메일   조회수  34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남북경협 기업, 출자규제 안받는다 .. 공정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한국경제 2005-02-25 17:27] 이르면 올해부터 대기업그룹 계열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25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남북경협사업자에 대해 선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 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남북교류협력사업자중 경협 관련 매출액과 자산이 일정 비율을 넘는 업체에 대 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자산 6조원 이상인 대기업그룹 계열사의 경우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되 지배 구조가 모범적인 회사 등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었다. 공정위는 김현미 의원의 공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을 받을 기업의 관련 매출액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을 관계부처와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처벌하는 대상을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하 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자인제작업체 화물운송업체 청소업체 등 용역사업도 하도급법 적용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는 업체가 현재 전체 하청업체중 16.5%에서 74.3 %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결제대금 예치제도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할부 계약서에 소비자 항변권 기재를 의무화 한 할부거래법 등의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