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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안내

 

1.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동법 제2조(정의)
    ①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18조

 

2. 신고요령

  1) 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판매신고를 해야 영업가능.
  2) 신고서 제출서 :
    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3) 첨부서류
    ① 통신판매업신고서
    ②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신분증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벌칙 (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신고시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수수료 : 없음

 

5. 면허세 : 일반과세자 65,000원/ 간이과세자 없음

 

6. 통신판매업신고서 : 신고서 양식(다운로드)